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인천공항공사 입찰강공, 스카이72 진검승부 예고

기사승인 2020.09.01  16:40:21

공유
default_news_ad1

- 인천공항공사 “입찰공고절차 계속”, 스카이72 “법적투쟁까지 갈 것”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강공을 펼치고 있어 스카이72와 진검승부를 겨루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말로 끝나는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9월 1일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5일 양쪽 관계자를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자료를 요청 받아본 후 분쟁 조정을 위한 양자 간 독립적 기구인 판정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9~10월까지 고충민원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공고를 내고 먼저 선공을 시작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공고를 내자 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에 경고했다.

쟁점은 2020년까지 계약종료에 따른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2020년말로 돼 있어 무조건 계약이 종료된다. 민간사업자의 시설건설 및 사용수익, 임대료납부 이후 협약만료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인 BOT로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2007년 11월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 스카이72는 토지외 구성요소인 건물, 잔디, 수목 등 약 1570억원을 물어줘야 하며 스카이72의 동의 또는 법적판결밖에 없다고 밝혔다. 토지만 인천공항공사것이고 그 안에 있는 스카이72가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쟁점은 또 있다. 제5활주로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인천공항공사는 제5할주로 조성 이전에 공정성을 우선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자산 운용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다. 현 사업자가 이번 입찰에 참여해 후속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조성되지 않아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는 단 한번도 협의하지 않았다. 제5활주로가 조성되기전에는 스카이72가 운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추후 인천공항공사는 9월 24일까지 입찰자 선정을 끝내고 바다코스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되는 만큼 최적의 운용방안을 마련하기위하여 관계기관협의, 전문기관컨설팅, 의부전문가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지확보 필요시점까지 골프장시설의 사업방식을 임대차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을 지속한다고 결론을 내고 후속사업자 선정절차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지상물에 대해 청구할 것이며 법적소송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에 대응할 것이라며 지상물청구권과 법적소송으로 인천공항공사가 패소한다면 국고에 대한 재정낭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air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공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